전북도가 발표한 FTA 특별대책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상북도가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17일 도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농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권익현 의원은 최근 5년 간 농가인구 감소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도 농정당국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며 FTA를 비롯한 농정 전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서 2010년 도내 농가 인구는 27만 8000명으로, 5년 전인 지난 2005년 31만 9000명과 비교해 4만 1000명이 감소하는 등 농가 인구 감소율이 무려 1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의원은 도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은 77%를 차지하는 등 심화되는 농촌고령화 현상을 지적하며, 농가인구 감소는 장차 미래 전북 농업 생산력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 농가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농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권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농식품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지만, 전북도가 발표한 FTA 특별대책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북도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조 2,600억원, 연평균 842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15년간 연평균 감소액 8,150억원의 10.3% 수준이다.

실제 곡물(2%)과 채소(7%)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수(11%)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의 경우 전체의 80%를 차지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의 FTA 관련 농업분야 투자 계획을 보면, 농업경쟁력 기반확충(축산, 친환경농업, 과수원예분야),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활력있는 농촌조성,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12～’20년까지 FTA관련 73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의원은 9년 동안 4조 3,000억 원이면 연간 4,77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도비는 5,000억원도 안된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FTA대책이라고 꼬집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