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은 눈먼 돈”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중 대부분이 조직적이고도 대규모로 저질러져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건의 배후엔 십중팔구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이는 고스란히 민영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실제 이달 초 강원도 태백시 주민 400여명이 연루된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태백시 인구(5만여 명)의 0.8% 정도가 연루된 셈으로, 금액과 연루자 숫자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이달 들어 도내에서도 보험사기로 수 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에 다시 한 번 보험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돼 한 사회의 경제적ㆍ윤리적 가치를 조금씩, 조용히 훼손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1일 군산에서 수 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총 100회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안모(28)씨를 입건하고 3일후 김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2억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56)씨를 입건했다.
이보다 앞선 9월1일 고급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 총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쌍둥이 형제를 전모(39)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 및 전문화돼가는 보험범죄에 대응하려면 특별법 제정이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 규모로 보험가입자들은 가구당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적발금액(2009년 기준 3300억원)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보험사기중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저질러진 사건의 배후엔 십중팔구 보험설계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수법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며 “복잡한 보험 상품의 특징과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꿴 설계사가 가담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썩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