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부 행복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전북도의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건의안이 23일, 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정읍과 김제의 행복주택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전북권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7,017세대 중 2,119세대는 아직도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실 세대로 방치돼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부동산 양극화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두고 2030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남아돈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비판했다.

‘LH행복주택’은 대학생과 20ㆍ30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8년 2만 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만6천 호의 사업이 예정된 행복주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5만6,842호 가운데 5,263호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정읍 첨단과학산단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중 378세대(전체의 63%)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전국에서 행복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김제 검산동의 행복주택을 포함한 혼합단지도 현재까지 공실률이 82%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장기간 공실 상태가 심각하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근처에 부지에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전북지역만 놓고 보면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정읍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R&D기관 6곳에 600명가량의 근무인원과 학생 연구원 등 입주수요가 상당한데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실정”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LH공공임대주택 공실 세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기관 공급이나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