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해 꾸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협의회 출범 보름 만에 거둔 결실이어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자치단체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군 새만금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실무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군간 갈등 소지가 클 것으로 지목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기준 건의안 합의를 위해 3개 시·군과 수차례 협의토록 했으며,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고심해 배분기준 건의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복합·산업(김제)과 관광·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립·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레저·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면적, 경제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행정협의회 안건발굴, 사전협의,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3개 시·군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와 시·군 직원으로 구성된 TF팀도 7월 정기 인사 시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지자체간 의견 조율과 상생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3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분기별 1회 개최되는 행정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새만금33센터에서는 행정협의회 사무소 개소 현판식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공동협력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겼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