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21일 충북 청주에서 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과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병원 진료시에는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소에 그쳐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전액 면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출연금 중단과 환수에 따라 보증 중단이 우려된다며,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신규출연을 중단했고, 2014년부터는 기존 출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기금 잔액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수준(12.5배)을 초과했으며, 올해는 신규보증 중단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금 보증중단은 농업분야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대출연장조건을 까다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두 건의문을 관련 부처와 국회 등지에 보낼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