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교원소청 승소를 환영한다며, 성·안나 교육재단은 해임시킨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성·안나 교육재단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법 제 56조에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결정문에는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 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임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없는 전주예술고 교육재단은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지해 학교를 운영하려 했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에 처하자 2018년부터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시작,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사장의 아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단은 과원인 행정실 직원은 그대로 둔 채, 심각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교사협의체를 주도하고 소송을 대표하는 교사들을 정리해고 했다는 것.

이에 따르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단은 4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사협의체 대표가 아닌 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실 직원을 대표로 임명해 교사들을 대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해고 통보 50일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 또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식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연장한 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임금 보전을 받는 중학교 교사를 포함시키는 등 임금 체불 관련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적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들을 본보기로 해고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전주예술중·고 여섯 명의 해직교사 심사 결과 ‘피청구인의 지난 1월 31일자 해고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