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11일 오후 3시 전북과학대학 1호관(5층 세미나실)에서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시) 주최로 ‘지방인재 육성 및 지원’과 ‘지역특화형 R＆D 육성’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북 정읍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인재 육성 및 지원’과 ‘지역특화형 R＆D 육성’에 대한 입법 지원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지방인재 육성 및 지원’에서는 많은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정읍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재육성 방안을 모색케 된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 기반여건으로 R＆D와 HRD(인적자원개발) 통합 지자체 및 관리기구의 필요성, 지역특성 사업인 RFT(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육성과 관광개발 정책 및 사업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지역특화형 R＆D 육성’에서는 일반적인 지역 R＆D의 문제점인 정부주도의 R＆D 투자의 한계를 넘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중앙정부 지역사업 조정 및 재정비 등의 개선책이 논의된다. 정읍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지역 내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및 기획 관리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전북 정읍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에서 시작됐다. 권 사무총장은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국회가 ‘열린 국회, 현장 국회, 소통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이다. 국회가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는 현장국회이자 찾아가는 입법지원 서비스이다.”라고 지역현안 입법지원 서비스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은 올 한해 열여덟 번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39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입안했고, 그 중 의원실을 통해 26건이 발의되는 성과를 거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