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테크노파크’의 운영부실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행정 구현과 비정규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전북테크노파크 임금역전 사태를 지적하고, 올해 3월 또다시 운영부실에 따른 쇄신책 마련을 지적했음에도, 전북도는 그 책임을 테크노파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테크노파크는 한 해의 성과에 대해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받는 기관임에도 해당 기관의 운영 부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북도의 자체 경영평가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도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전북도, 전주시 등) 그리고, 지역 혁신기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평가와 전북도의 자체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오로지 평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도 빈번한 자료제출 요구로 빈축을 사는 등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를 제외하거나 자체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중복된 평가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크노파크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노사가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무늬만 정규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영심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재단의 이사장이며 전북도는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 그리고 감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속 직원을 보듬고 격려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고 “전북 테크노 파크가 지역 혁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과 운영의 합리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