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평선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 건립을 규탄하며, 전북도 등을 상대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호남 제1곡창지대에 난데없이 당초 계획보다 6배 확대된 전국 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등장해 뒤통수 맞은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에 결사 투쟁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고와 매립용량을 확대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전북도와 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9월 지평선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처리시설의 매립고는 종전 10m에서 50m로 높아졌다.

매립고를 50m로 확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북도는 매립고 확대로 인한 매립용량 증가의 심각성과 주민 반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해줬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매립고 확대 승인 이후 산단개발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매립용량이 6배 증가한 111만6,900 입방미터로 추가 변경을 요청하자 전북도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돌입했다.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북도는 올해 1월 갑자기 최종 상고(3심)를 포기했다.

나 의원은 항소심에서 환경피해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패배한 전북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폐기물처리업계의 목소리만을 중시해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매립용량 확대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고, 처리용량 증가가 공익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업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민들이 받게 될 환경피해의 악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지 매입 당시부터 계획된 폐기물 용량을 알고 매입했음에도 사업시행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매립용량을 6배나 확대 변경한 행위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주민 생명과 재산권을 담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공익적 가치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립용량 확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설과 관계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나인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전북도의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