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3일 ‘군산시 의정회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자체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지난 1일 제152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 의정회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행안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지방의회에서도 의정회지원조례가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4년 익산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5개 시군의 지방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는 것.

이들은 이러한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위법한 의정회지원 조례를 방치한 채, 여전히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원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제밥그릇 챙기기’와 ‘짬짜미 행태’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 시비가 있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회 지원조례안에 대해 2004년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감사원은 2007년 의정회지원조례의 보조금지원 조항이 법령 위반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8년 이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보신당은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례폐지 운동을 비롯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