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민회가 공동으로 2일 오전10시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10월 27일에 전라북도 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해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도·시군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지출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11년 국정감사 도내 광역·기초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기간 2009~2011.7월말)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인구가 3만명선인 무주군수의 업무추진비가 30만명선인 군산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고, 집행된 것을 보면서 그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익산시장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장보다 많게는 50배이상 현금 지출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봐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및 분석작업은 부당한 집행을 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와 같이 열람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출 증빙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거나, 간단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분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또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밝혀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민회는 이번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 기념품 최종수령자를 확인하고 식대 지출의 경우 해당 식당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발견된다면 환수, 변제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