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김부겸)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돼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을 지적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