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판단, 전액 도비를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전북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고,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송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지급기준일을 조례공포 이후 확정하고,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도민에게 1인 1카드(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또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신청.교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은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방문. 교부하며, 혼선방지를 위해 요일별 배부(출생연도 끝자리 : 1, 6 → 월 / 2, 7 → 화 / 3, 8 → 수 / 4, 9 → 목 / 5, 0 → 금)할 방침이다.

지원된 선불카드는 6월 말 ~ 9월 말(3개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공과금 등에는 활용이 불가하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5월 23일 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