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1억원 이상 사업이 7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 사항 10건과 우수 사례 5건을 각각 집행부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세입·세출과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재무재표, 채권·채무 등의 결산, 성과보고서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시의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1%, 2017년 80%, 2018년 79%, 2019년 81% 등을 보였으나, 지난해는 전년보다 4% 증가한 85%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해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사업만 봤을 때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만 7건이다. 해당 사업은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건립(1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지원(6억8000만원)’, ‘한옥건축지원(1억6000만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1억2000만원)’, ‘동물구입(6억원)’,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1억원)’, ‘인후동 인후육거리부근 도로개설(2억1700만원)’ 등이다.

 

정섬길 결산검사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다지만 추가경정예산 변경이나 이월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삭감이나 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혁신센터 등 4곳은 운영과 건물 관리 등의 위탁 협약을 한 번에 체결하고, 위탁금 정산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향상은 전주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각종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 등의 명의로 호화생활을 하는 2명의 집을 수색해 모두 3100여 만원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이나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등도 모범적 행정으로 꼽았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는 정섬길(시의원, 서신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희 회계사, 이진규 세무사, 김우엽·윤석경 전 공무원 등 5명이 참여했다. 검사 결과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