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내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제언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환영인사에서 “19·20대 국회에서 농안법이 직접소득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됐으나, 21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된 것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받지 못해서”라며 “농민·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의 도입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문춘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은 “경매회사인 도매법인들의 낮은 공익성과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데, 가락시장의 1조원 현대화사업이 지금의 거래제도와 거래방식만으로 운영된다면, 이 혜택은 농민이 아닌 도매법인만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현행 경매제의 문제는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금정산기구를 만들어 이를 해소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현행 도매법인 중심의 유통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을 실시해 농가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성공 사례로 정착했다”며 “가락시장 내 공익시장도매인을 별도로 개설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 도입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근 남원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前대표는 “서울강서시장도 시장도매인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시장의 가격 결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매·입찰, 정가·수수매매를 모두 자유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유통시스템과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석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 내 전북이 직접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도매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체를 만들어 농산물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전북도가 가격을 일부 보전해주고, 수익이 나면 기금으로 적립해 가격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