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의료계도 이같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는 28일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반대성명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될 경우 의료행위가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장비 등 의료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비용의 단순 비교는 국민들이 의사를 부도덕한 존재로 오인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적 불신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행정업무 증가는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