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가 해당된다.

기존 전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도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민간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 직업군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감정노동 수행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조례안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국주영은 의원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기존 조례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위원 자격조건을 전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만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올해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하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근로환경개선 등 감정노동 예방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