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 처리해야한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5일 학원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에 통과가 됐지만 전라북도 교육청 학원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중 “학원교습시간을 저녁 11시에서 10시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1년째 미료안건으로 도의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다행히도 본 단체의 의안 상정 요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이번 11월 정례회에서 의안을 상정한다고 밝혀 환영하는 바이다. 교육위원회는 올 회기 내에 학원법관련 조례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 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서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미,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광역시까지 교습시간을 22:00까지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아직도 미료처리안건으로 있는 전라북도의 학원법의 교습시간 단축의 개정안을 즉 각 시행해야 하며, 전라북도교육청도 교육위원회에 안건 처리를 적극 주장,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만약 학원법 관련 조례가 계속 처리되지 못한다면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교육의 보충, 자율 학습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을 과거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건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