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석

교과위 주광덕 의원
-김승환 교육감 자율고 소송 패소 책임져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취임 직후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며, 일선 학교 등과 갈등을 빚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책임 요구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2011년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은 취임 직후 자율고로 지정된 2개교의 지정을 취소했고, 지난해 감사 때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 법정 패소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전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청 예산의 낭비와 해당 학교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당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 패소로 군산중앙고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도교육청에 청구했고 이에 교육청은 430만원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도교육청은 자율고 소송비용 2,125만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2,300만원의 비용을 사용했다"며 "교육청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 도민과 학생, 학부모, 학교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상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도의적으로 책임은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교과위 이상민 의원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학교생활 부적응자 급증
지난해 도내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장애이해교육 미 실시로 뭇매를 맞았던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국감현장에서도 "전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꼴찌"라는 쓴 소리를 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이 국정감사에서 밝히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특수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반면 예산 비중은 전국 11번째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957억 원으로 총예산 2조3,466억원 대비 3.9%(전국평균 4.2%)에 불과하고, 17개 특수교육센터 117명의 특수교사와 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전국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8%(전국평균 86.1%)에 불과했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설치율은 41.9%(전국평균 6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고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한 학생은 총 1,410명으로 전년에 비해 2% 증가했다. 특히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수는 2008년 403명, 2009년 470명, 2010년 65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 적응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 김춘진 의원
-전북 통폐합 학교 전국 3분의1 최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통ㆍ폐합 된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ㆍ부안)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ㆍ폐합된 전북지역 학교는 102개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통폐합된 학교(305개교)의 3분의1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다.
전북에 이어서는 경북(76개교)과 경기(35개교), 경남(30개교), 충남(20개교), 충북(6개교) 순으로 통ㆍ폐합 학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 통ㆍ폐합 된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 88개교, 중등 14개교 등이다. 기간별로는 2008년 31개교, 2009년 36개교, 지난해 14개교, 올해 21개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980년대부터 추진한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ㆍ폐합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과 도시의 학교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학교를 통ㆍ폐합 시키는 것이 능사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