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답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2007~2010 시ㆍ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상산고등학교와 익산고등학교 단 두곳 뿐이다.
시ㆍ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전북은 2.5%로 13위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10년 기준으로 울산이 36.9%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4.1%, 충남 25.5%, 인천 23.8%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9.2%의 납부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