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즉, 부실 국립대 5개 명단에 군산대가 포함돼 원광대의 부실대학 선정에 이어 도내 대학들의 부실운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앞서 8월23일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과 9월5일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발표에 따르면 국립대 대부분이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지원금액도 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대응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체제 등이 개선점으로 요구되고 있어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ㆍ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사학과 통ㆍ폐합, 더 나아가 대학 간 통ㆍ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는 모두 다섯 곳으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 부산교대, 그리고 군산대이다.

이날 소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군산대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주요 교육지표 값'에 따르면 군산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재학생 1만명 미만 16개 대학 중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15곳 중에서 취업률이 14위를 기록하는 등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현격히 뒤떨어졌다.

반면 군산대는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78.00%)과 국제화 지수(0.013), 전임교원강의 담당율(0.71%), 2011년도 등록금 인상수준(1.1%) 등에서 3위를 차지하긴 했으나 구조개혁 대학 지정을 면하지는 못했다.

군산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교과부 조치 사항으로는 지정된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대학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및 대학 간 통ㆍ폐합 등이다.

이들 대학은 1년 안팎의 유예기간 동안 교과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 감축'과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교과부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2교(원광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연말까지 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