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의 재해대책보다는 재해대책계획을 재수립해 항구적인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에서는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배승철 위원장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폭염, 폭설로 인해 재해피해가 심각한데 도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는지와 지방하천 290개소 중 65개소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하지 않아 재해로부터 무방비상태임을 지적하고 재해대책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의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설계용역부터 지역 특허품목 및 지역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과 올해 지방하천사업의 국비는 확보됐는데 지방비는 65억원이나 확보하지 않은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해마다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래 의원은 건설교통국소관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특히, 지방도 고당에서 금당간과 여산에서 화산간 공정률이 각각 71%, 61.9%로 저조한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가급적 공사기간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의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해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시 해당관청의 늑장행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시/군과 협의해 허가서류가 접수될시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경태 의원은 만경/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새만금 방수재공사 등 매립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도에는 임대주택을 군단위 지역까지 확대해 도내 전지역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김종담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지역총량제가 되면 국고보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북의 SOC사업이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널리 홍보가 안되어 도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 같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