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과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ㆍ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개정(‘11.8.4)됨에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중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 LHㆍ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사업주체가 직접 시행)이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 금융정보 등 소득ㆍ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ㆍ국민ㆍ장기전세주택 외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범위를 ▲금융정보(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 등) 등으로 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임차인이 혼인ㆍ이혼으로 인해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ㆍ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2월5일(단, 거주자 실태조사는 2012년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