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정읍ㆍ고창)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ㆍ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ㆍ교사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장에만 1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41명이 근무 중이고, 학교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6개교나 된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01명(학교장 12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90명(학교장 10명), 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 13명), 경북 75명(학교장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숫자로만 표기했을 경우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인구수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사장 친인척의 교직원 채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사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사장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계 관례상 폐쇄성이 강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교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해서도 국ㆍ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