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실적이 적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47억 2,000만원을 투입해 148건(고발 1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130건)을 단속했고,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는 318억 9,000만원을 사용해 1,596건(고발 110건, 수사의뢰 45건, 경고 등 1,44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에는 19억 2,400만원을 집행해 72건(고발 2건, 수사의회 3건, 경고 등 67건)을 단속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 제 10조의 2에 의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85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691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했지만 단속건수는 1,816건에 불과했다”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