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지난 16일 제28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 현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보증 실적이 부진했다고 지적하고,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호 의원(전주 6선거구)은 부진한 상반기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신용대출을 위해 방문을 했는데, 안전하고 손해 없는 건으로만 대출보증을 해서 집행율이 낮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균호 의원(고창 2선거구)은 신용보증지원 실적이 6월말 기준 51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37.1%에 불과한 것이 홍보부족, 비싼 이율,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해결책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연초 목표치를 달성해 상반기 실적의 부진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영배 의원(익산 2선거구)은 신용보증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도 보증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업체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인 ‘특별 채무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했다.

김용화 의원(군산 2선거구)은 협약보증(햇살론)의 신청수요가 급감해 신용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새마을 금고나 신협과 신규로 협약 보증을 시행함에 있어, 이중 보증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업무 사무관리와 관련해 상환이 불가능해 회수가 불가능한 특별채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