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전북도의 아파트 청약통장에 관련한 주택법이 16일부터 시행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ㆍ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실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