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해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