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ㆍ군ㆍ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ㆍ군ㆍ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ㆍ군ㆍ구 통합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 존중, 특별법 취지 반영,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 원칙을 존중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앞서 개편추진위는 그동안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 실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ㆍ도 및 시ㆍ도 연구원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ㆍ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추진위로 제출하게 된다.

개편추진위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오는 2012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한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