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최소 20개, 최대 80개 시ㆍ군ㆍ구가 통합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고 시ㆍ군 통합을 우선 추진하려고 있어 시ㆍ군 통합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북발전연구원은 4일 이슈브리핑를 통해 전주ㆍ완주 통합 논의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지난 2009년 통합 실패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본격 활동으로 인해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ㆍ군 통합 효과와 통합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전주ㆍ완주 통합 효과는 첫째, 시ㆍ군 통합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현안 과제이며 행안부에서 지난 2009년 당시 전주와 완주 통합효과가 가장 높은 4,798억원을 제시할 만큼 관심이 높았고 현재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개방적이고 실현적인 접근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둘째, 전주ㆍ완주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존하고 생활권이 동일 권역을 형성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다는 것이다.

셋째, 전주와 완주의 통합 규모 경제측면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주와 완주 산업구조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뿐만 아니라 통합편익이 10년간 총 1,68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경우 경쟁력 높은 대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증대된다. 이는 공무원 2,520명, 인구 72만6,000명(도내 전체인구의 38.9%), 예산규모 1조3,363억(도내 전체예산의 17.1%)에 달하고 있고 시설의 이중ㆍ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주민 행정수요에 적합한 적재적소 시설 투자 및 예산 집중화가 가능해 도의 중추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시ㆍ군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상향식-쌍방향식-자율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둘째, 시ㆍ군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통합 대상 지역을 상호 대표하는 위원을 구성해 통합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완주군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절차 및 합의도출방법, 통합효과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다음 구체적인 쟁점 및 요구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공간적 통합에 따른 일체감 형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ㆍ군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