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5) 의원은 14일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내수침체 장기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는 법률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금과 보조금을 집행한다”며 “하지만 수탁기관 중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확대해 우리 지역 중소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국지부별 진료의약품 공고는 다른 시, 도 지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할 시,도 관내업체로 한정하는 데 반해 전북지부에서는 전북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확대해 수 년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른 수탁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북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해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