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정신대 문제’ 등 한·일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보다 단호한 대일외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질의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은 노다 신임 총리가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중국 난징대학살 등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영토문제에도 극우적 성향을 보여 왔다며 “정부의 단호한 한일외교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은 향후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한일관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만이 일본내 극우파로부터 독도영토를 수호할 수 있음을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얼마전 김병준 전청와대 정책실장은 2006년 4월 독도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노다 신임 대표의 주요발언을 보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2002년 민주당 대표경선에서는 “전후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등 교육․역사문제에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다 신임 대표는 영토문제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안전보장기본법과 긴급사태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초당파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에도 소속되어 있다.

장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노다 신임 총리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본다면 앞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 한·일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노골화하는 우익 성향을 감안해 대일 정책을 단호하고 신중하게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극우파의 예상되는 독도 도발에는 보다 강력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