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남원 설립을 발표한 것으로,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2018.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이자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어서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