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및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모펀드가 사각지대를 악용해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에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