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에 따라 5개 법정동의 일반보증인 5명, 자격보증인 5명을 위촉하고 운영 준비를 마쳤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2년 8월 7일까지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며 완산구에 해당 법정동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전주로 편입된 중인동, 용복동, 석구동, 원당동, 상림동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 날인이 포함됐으며,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5개 법정동의 일반보증인 5명, 자격보증인 5명을 위촉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신청 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기 해태 과태료 및 미등기 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