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라북도에 대한 교육부특별교부금을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장세환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학생들과 학부모등 전북도민의 몫이고,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요청한 241억 7500만원에 대해 전액 지급을 유보한 상태이며, 해당부처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전래를 찾기 힘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예결특위 질의에서 전북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원평가제’이행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논리에 장 의원은 특별교부금과 행정이행명령사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 같은 법해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재정적 조치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 법률공단에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법해석을 법률공단에 의뢰한 것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사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3일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주호 장관에게 발송하는 등 해결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