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총회 불법도청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원총회 불법도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문동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시민앞에 사과해야 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킨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청사건은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참히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과연 불법 도청을 지시하고 녹취록을 만들 것을 지시한 이는 누구인지, 녹취록은 과연 몇 부가 만들어져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 모든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 의장단과 시의원들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원총회 불법 도청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의장단은 유야무야 묵인하고 있고, 시민들이 부여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처량하기까지 하다면서 이제라도 의원총회 불법도청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대미문의 비공개 의원총회에 대한 불법 도청이라는 범죄행위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문동신시장과 고석강 의장의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이 문제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폭거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장, 의회 다수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의회에서 발생한 의원총회 도청사건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군산시와시의회, 민주당이 지금처럼 도청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축소 은폐한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 유린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며, 도청 사건에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하며 문동신 시장과 고석강 의장이 의원총회 불법 도청과 관련해 응분의 책임 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