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독도(동해)’에 대한 국제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공식의견을 지켜보면서 성명을 통해 즉각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강창일, 문학진,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일동은 미국이 우리 영해인 ‘동해’에 대한 국제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국의 이번 처사를 보면서 과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혈맹인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지울길이 없다. ‘일본해’라는 표기는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으로 불법·강제 병탄하고 있던 1929년 최초로 등장했다. 즉,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 산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제 강점 이전인 1760년 영국에서 발간된 세계인명사전과 1794년 영국 고지도에는 ‘동해’가 ‘Corean Sea(한국해)’로 표기돼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해라는 역사적 진실에 순응하라.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저간의 역사적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적 산물을 아무런 비판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와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는 반민주적·친제국주의적 조치로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이들은 꼬집었다.

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대미 외교정책이 얼마나 무능하고 안이한 정책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즉각 한덕수 주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태도와 한국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한 그동안 쌓아온 두 나라의 신뢰관계는 크게 훼손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