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변상·징계 요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과 제도 운영이 강화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의 경우 시·도의회는 현행 10일 에서 14일로, 시·군·구의회는 7일에서 9일로 연장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항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류 제출여부를 둘러싸고 오은미 도의원과 집행부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유치활동 관련 홍보비의 세세한 사용내역이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또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그동안 요식행위에 그친 결산심사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무분별한 의안 발의를 막기위해 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도의회는 이미 지난 7월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다음 회기때에는 교육청 조례비용추계서를 의원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과 자격증 가점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도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전라북도의 소방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내에 1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토록 전북도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합리한 지방의회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운영의 실효성이 기대 된다”며 “늘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