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6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 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