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이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48,612ha의 면적에서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의 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제안이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며, 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