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본원에 대해 보관금·공탁금을 분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해 관리하는 등의 지방은행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법원의 금고자금은 지역 부도기업 압류·경매 등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납부한 공탁금과 보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 대부분으로 지역에 잔류돼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쓰여 져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전북은행 임직원 일동은 ‘법원금고지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최근 지역상공인들과 정치인들도 이같은 맥락에서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금액요건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관련기사 3면)

이들은 본점이 서울인 은행이 법원금고를 관리함으로써 이들 자금이 역외로 유출(은행의 자금시스템은 영업점에서 대출하고 남는 자금은 본점에 집중돼 운용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예규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은행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탁금 규모 1천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지방은행중 전북은행과 제주은행만이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제외된 반면, 부산과 대구, 광주, 경남은행은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전북을 근거지로 지역경제 발전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전북은행도 타지방은행처럼 전주지방법원의 공탁금과 보관금 취급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예규 및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분권이 시대적 명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의 역할은 지역의 금융산업 육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 규모가 1천억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제외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에 지역상공인들은 “전북지역에 80여개의 점포와 300여개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은행이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인 SC제일은행(도내 9개 점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배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고객들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