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임직원 일동은 4일 최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시 공탁금 평균잔액 1천억원 이상의 조건을 500억 수준으로 하향조정 또는 금액요건 폐지를 골자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방법원금고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역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지방은행 참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844호)’ 내용중 기존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기득권보호내용을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이같은 배경은 IMF이후 금융환경은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어떤 은행은 외국계은행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또 어떤 은행은 합병이 돼 다른 모습이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지방은행도 해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우량은행이 됐고, 각 자치단체 금고선정에 있어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경쟁입찰에 참여 금고은행으로 선정돼 자치단체의 금고를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 자치단체와 달리 지정기간(5년) 도래 시 기존 금고은행에 대해 적격성 심사후 취소사유만 발생되지 않는 다면 계속 금고은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존 금고은행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다른 은행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 금고은행인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외국계은행이면서 지역에 점포수도 미미한 반면 1958년부터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의 금고를 맡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연고의 유일한 지방은행으로서 현재 도민 17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에 83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각종 금융편의 제공 및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