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일저축은행 파산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내고, 대부분 서민들인 전일저축은행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전토록 하는데 있다.”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신건 의원(전주 완산 갑)은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건 의원은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 피해사례에 대해 은행장을 비롯한 많은 은행관계자들에 의한 진정, 고발 등이 있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결국 이러한 전횡으로 전일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으므로 제 때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전일저축은행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일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은인표(형 집행중)를 100억대 차명대출 혐의로 기소하고, 전주지검이 전일저축은행의 경영진에 의해 자행된 2000억대에 이르는 불법대출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일저축은행을 망친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일저축은행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대출을 환수하는 등 책임재산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달려있다는 점이 검찰이 이번 수사에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신의원은 밝혔다.

더욱이 검찰의 이번 수사는 단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액 보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불법대출액수가 2000억에 이른다고 하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액 전액이 보상될 가능성도 높다고 신의원은 예상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신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 전일저축은행에서도 똑같이 영업정지 정보 유출로 인한 부당인출 사례가 있었으며 전주지검이 이를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당 인출된 금액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므로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다.

한편, 신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이 지난 해 4월에 감사를 끝내고도 1년이 넘도록 감사결과 발표를 미뤄 저축은행 피해를 키웠다는 점과 지난해 5월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청와대등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윗선에서의 감사결과 지연 발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