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도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0개소에 불과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설치율은 고작 6.0%에 머무르고 있어 법 제정이후 변화된 상황을 확인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 볼 시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20일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건수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각각 5,583건, 882건으로 나타나 법 시행이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운전과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첫 스쿨존 사망사고가 전주에서 발생하였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급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하였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해 민식이법이 정착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도에서도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1월 14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160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 204대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도가 턱없이 느려 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소한의 안전수단인 과속단속 장비와 신호등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완성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한기 의원은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과속단속 장비 100% 설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면서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싸인블록, 안전펜스 등을 함께 설치하고 운전자 준법의식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범도민 캠페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