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금액요건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1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가 자동폐기된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게 사실일 경우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시 공탁금 평균잔액 1,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500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또는 금액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해 줄 것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에 건의했다.

그동안 전북지역 전주지방법원과 관할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을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여러차례 건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예규에는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 이어야만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전북지역 공탁금과 보관금 취급업무에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타지역 지방은행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은행은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서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 받아 지역내 자금 환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탁금 규모가 작은 지역인 전북은행과 제주은행만 제외돼 있다.

이들은 “전북도내에 80여개의 점포와 300여개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은행이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인 SC제일은행(전북도내 9개 점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전북은행을 배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고객들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수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경제력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은행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특히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내용 중 복수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공탁금 평균잔액 규모를 하향조정 해주거나 금액요건을 아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사위 이춘석 의원은 “자동폐기된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게 사실일 경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은행이 공탁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