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국최초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해 타시·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7일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지원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진보신당은 논평에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서 100만 채 이상 주택이 남아도는 데도 국민 10명 중 4명의 서민들이 주거불안과 전월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정책, 임대차보호제도, 주거비 지원제도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자체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서윤근 의원(진보신당)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던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오늘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돼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피력했다.
더 나아가 조례의 취지에 맞춰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거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를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전북의 타시·군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