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9일 현재까지 총 312농가(187.0ha)에서 확진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농촌진흥청 방제관 68명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신고 결과 등을 포함해 242농가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사과배농장과 망성면 어량리 사과농장 등 2곳에서 확진됐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의거 위기경보 단계를 지난 5월 25일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이달 1일부터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했으며,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40.5ha)는 매몰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농진청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되,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 의견을 수용해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 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진청은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 강구 △과수전용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및 예산확보 추진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을 3년째 되는 재식기(봄철)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 허가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한 대상작목을 선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대체작목 육성 △방제관 확진 후 즉시 매몰준비 시작 및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 등이다.

그밖에 농진청은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천, 익산 등 신규발생 시·군과 제천과 같은 다발생 우려시군은 농진흥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52명을 투입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의 기발생 시·군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미발생시·군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묘목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