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교과부의 전라북도 교육청 특별교부금 0원 배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입장이 하루 빨리 교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아이들의 권리를 사법적 잣대든, 정치적 잣대든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즉각 전북교육청에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9,500 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41억7,500 만원을 신청했지만, 교과부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고 전북교육청과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은 소송결과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북지역의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져야 하는 권리가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여라도 교과부와 교육감이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늦어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특별교부금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는 곳이며, 특히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그중 제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에 특별교부금이 낙후도를 반영해 한 푼이라도 더 지원돼야 함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LH일괄이전으로 성난 전북민심을 또다시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