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험비용으로 인해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연매출 10억원에 종업원 10인을 고용하고 있는 전라도의 도료 제조업체 사장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중소제조업체의 3분의 2는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2019년도 평균 연간 총 비용은 2,180만원으로 조사됐고, 63.7%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5.5개월로 조사됐으며,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는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1+2순위 기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했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